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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동성신속지원프로그램

중소기업 유동성 신속지원(Fast-Track) 프로그램
최근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일시적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정상 중소기업에 대해 유동성을 신속히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.
2008년 10월 본 프로그램이 도입된 이후 2012년 6월까지 총 11,982개사에 대하여 약 31.5조원을 지원하였습니다.

신청안내

  • 신청대상 : 일시적인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정상 중소기업
  • 지원내용
    • 신용위험평가 결과 지원대상(A, B등급)으로 선정된 기업의자금사정을 감안
      • 신규여신, 만기연장, 금리인하, KIKO 손실 대출전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지원
    •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의 보증지원도 가능
      • 일반여신 : 보증비율 65~75%, 보증한도 10억원 (2011년부터 신규 보증비율 40%)
      • KIKO손실 대출전환 : 보증비율 40%, 보증한도 20억원
  • 신청방법 및 절차
    • 거래은행의 영업점 및 유동정지원반에 문의, 신청
    • 주채권은행이 신청기업에 대해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한 후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이내 지원 완료
  • 지원사례
    • 코스닥상장 중소기업인 A 기업은 KIKO가입업체로서 예상치 못한 환율상승으로 약 20억원의 KIKO손실이 발생하자 거래은행에 Fast-Track 프로그램 지원을 신청
      주채권은행은 접수 즉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여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후, 채권은행 자율협의회를 개최하여 신규여신 20억원(보증비율40%)을 지원하고 기존여신도 만기연장

중소기업 관련 금융제도 개선

금융감독원 및 전국은행연합회는 중소기업 창업 및 경영에 불합리한 금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.
  1. 01중소기업 대출금리 비교공시제도 도입
    • 중소기업의 거래은행 선택권을 강화하고, 은행간 경쟁을 통한 자율 금리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출금리
      (지난 3개월간 신규취급 또는 만기연장한 운전자금 기준)를 은행별로 비교하여 공시
      •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(www.kfb.or.kr) > 은행업무정보 > 은행금리비교 > 중소기업대출금리공시
  2. 02상생 관련 대출제도 개선
    • 은행 및 대기업이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금융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표준협약서 재정, 재원 확대 등을 추진
      • 상생대출 : 대기업이 저리로 예금을 은행에 예치하면 은행은 중소협력업체에 저리의 자금지원
      • 상생보증부대출 : 은행 대기업이 보증기관(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)에 공동으로 출연한 출연금을 재원으로 중소협력업체에 보증부대출 지원
  3. 03포괄근담보/근보증 제도 폐지
    • 포괄근담보/근보증에 대한 설정요건을 강화하여 엄격히 제한하고, 기존 포괄근담보/근보증은 한정근담보/근보증으로 일괄 전환하여 피담보채무 범위를 축소
  4. 04중소기업 연대보증제도 개선
    • 중소기업인의 연대보증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, 은행의 불필요한 연대보증 요구를 금지하고, 실질 경영자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운용되도록 제한 (2009년 이후 단계적으로 개선 실시)
  5. 05구속성예금 금지
    • 구속성 예금 등 은행의 부당한 영업 관행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계몽을 통해 중소기업 금융피해 예방 및 해소